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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가 보증하는 주택 모기지 대출의 최고 한도가
내년 12% 상향 조정된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내년 모기지 대출 한도액도
올라가는 것인데, 이같은 상향 조치가 침체 국면에 접어든 미국 주택시장에
활력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9일 월스트릿저널(WSJ)과 CNN비즈니스 등에 따르면
연방 주택금융청(FHFA)은 국책 모기지 기관인 페니매와 프레디맥이
보증하는 ‘컨포밍론’의 내년 대출 한도를 전국 기준치의 경우 72만6,200달러로,
지역에 따라 최고 108만9,300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FHFA는 매년 3분기를 기준으로 다음해 모기지 대출 한도액 인상률을
결정하는데 올해 3분기 전국 주택 가격은 전년에 비해 12.2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FHFA의 모기지 대출 한도액은 1유닛 단독 주택 구매시 적용되는 것으로
내년 전국 기준치인 72만6,200달러는 올해 64만7,200달러에 비해
7만9,000달러 상승한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와 같이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적용되는 지역별 최고 한도액은 올해 97만800달러에서 11만8,500달러나
상승한 108만9,300달러가 된다. 이는 전국 기준치에 비해 150%나
높은 수준이다. 내년 증가율 12.21%는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올해 상승률인 18.05%에 비해서는 낮은 것이다.
내년 모기지 대출 한도 상향 소식에 시장의 반응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6~7%대를 유지하고 있는 모기지 평균 금리로
주택 구매 수요가 둔화하면서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호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주택 수요 둔화로
기존 주택 가격은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에 있다.
특히 가주처럼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의 모기지 최대 한도액이
100만달러대를 넘어서면서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나서는 움직임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모기지 대출 한도액 상승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모기지 대출 한도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정부의 재정적 부담도 커진다는 것이다.
<남상욱 기자>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21129/1442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