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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RB·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통령도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독립성을 축소할 소지가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전통적으로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온 연방기관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준의 경우 금리 결정을 비롯한 통화정책에 대한
권한은 보장하되 월스트릿 감독 방식과 관련해서는 행정부의 권한 행사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또 모든 금융 규제당국의 예산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관할하도록 했다. 독립 기관들이
규정을 수정하려 할 경우 이를 백악관에 제출해 검토하도록 하고, 대통령과 법무부의 법 해석이
구속력을 갖고 다른 해석을 하려면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행정명령에 담겼다.
NYT는 이같은 행정명령은 연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공격이라고 봤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의 권한을 집중화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연준의 통화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있다고 전했다. 조만간 물러나는
연준의 마이클 바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은 이날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 “중요하다”면서 “연준은
110년간 은행 규제·감독 등에 대해 독립적 판단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광범위한
행정권을 행사하는 당국자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트럼프 행정부 신설 자문기구인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연준에 대한 감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머스크는 과거 “연준
직원이 말도 안 될 정도로 많다”, “연준은 터무니 없이 인력 과잉”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50225/155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