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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선진국 물가상승 높아”…美정부 재정확장정책 원인론 반박
“물가, 높은 수준 유지 예상…경제, 회복에서 안정 성장 이행기”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7일 40년 만에
최고 수준인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며 인플레이션
잡기가 정책의 최우선순위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날 미 상원 금융위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현재 거시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은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며,
팬데믹의 영향으로 발생한 공급망 교란의 바람이 거세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석유와 식량 시장도 교란 상태”라고 진단했다.
옐런 장관은 그러면서 “노동 시장의 건강성을 훼손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 정책을 보조할 적절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가라앉히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며
“연준은 인플레이션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적자 축소로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전 세계 모든 선진국에서 높은 물가 상승을 목격하고 있으며,
이들의 재정 정책은 매우 다양하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확장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선을 그었다.
옐런 장관은 “우리가 거대한 인플레이션 압박에 직면해 있고, 인플레이션이
현시점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문제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물가가 내려오기를
강력 희망한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는 현재 역사적인 회복 국면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국면으로의 이행기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 같은 이동을 이뤄내는 것이
경제적인 성취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대통령의
핵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인 것으로 취급했던
지난해 자신의 전망과 관련해 공화당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이행기적 성격이라고 했을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다양한 변이가 이어지고 글로벌
공급망 사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옐런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등한 유가와 관련해선
“시장의 충격에서 미국이 보호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팬데믹 기간 석유회사들이 수요 예측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생산을 올릴 유인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선 “미국의
핵심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 투자가 중요하다”며
“반도체는 경제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국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에서 3분의 1 가량은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차량 공급에서 야기됐다”며 “많은 나라가
반도체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생산
역량 증대에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옐런 장관은 또 글로벌 세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하며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소 15% 이상 세율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의회에 촉구했다.
러시아의 금융 제재 우회와 관련해선 “러시아가 금을 사용해
제재를 우회할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는
중요한 문제”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총기 참사도 언급, “총기 난사와 같은
사건은 개인은 물론이고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
의회가 총기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상식적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40년 만의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맞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 금리를 잇달아 인상하고
대차대조표 축소(양적 긴축) 방침까지 밝혔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kyunghee@yna.co.kr
https://www.koreatowndaily.com/articles/20220608043044